성동구도시관리공단

지방자치단체

• 특별시, 광역시·도 및 시·군·구
•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등 직속기관
• 사업소, 출장소 등
• 지방의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
• 시·도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

정부투자기관

다른 법률이 정하는 공공기관

• 각 종 학교 :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전문대학, 대학교 등
• 지방공사/공단 : 지하철공사, 도시철도공사, 시설관리공단, 지방의료기관 등
• 정부산하기관 : 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연금공단 등
• 특수 법인 : 한국은행, IBK기업은행, 금융감독원, 한국교육방송공사, 서울대학교병원 및 국립대학교병원 등

법인, 단체

외국인

•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,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
•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한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대상정보

•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, 도면 사진, 필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.

정보공개청구서의 작성(http://open.go.kr)

• 청구서 기재사항
  •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, 연락처
  •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
  • 공개형태
  • 수령방법
• 청구인이 공공기관에「직접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「우편」,「팩스」또는「인터넷」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직접방문시 : 성동구청 민원여권과 (문의전화 : 02-2286-5230)
  • 우편이용시 : 우)04750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(행당동 7)
  • 팩스 : 02-2286-5908
  • 인터넷 : http://open.go.kr
• 청구 받은 공공기관(성동구청 민원여권과)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.
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(문서과)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.

정보공개여부의 결정

• 공공기관(담당부서 : 처리과)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"10일"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해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.
• 제3자의 의견청취
  • 공공기관은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.
• 제3자의 비공개 요청
  •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는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  •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, 운영합니다.

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

•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「서면」으로 통지합니다.
• 공개결정시의 통지는 공개일시, 공개장소, 공개방법,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.
•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「문서」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 이 경우 비공개 사유,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합니다.

공개종류

• 사본공개 :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합니다.
• 부분공개 :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,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 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.
• 즉시공개 :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, 공개에 오래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.

공개 시 본인 확인

•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.
  •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: 본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• 청구인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: 법정대리증명서류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
  • 청구인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, 수임인의 신분증명서
  • 정보통신망(인터넷 정보제공)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: 청구인 또는 대리인을 방문하도록 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.(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)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(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)결정통지서와 위 해당 증빙서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.

공공기관의 의무

•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
• 정보관리체계 정비
• 정보공개처리대장의 기록/유지
• 공개대상 공표목록 및 공개목록 등 작성/비치등
•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,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적극 정보제공 노력

행정심판

행정소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