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동구도시관리공단

2 용도: 시설안전, 화재예방, 범죄예방, 주차장 관리

3 장비: 영상저장장치 94대, 카메라 1061대, 바디캠 3개, 단속차량 3대

4 설치현황

2 사전 의견수렴

• 가. 대상 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
• 나. 방법
  • 1)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
  • 2)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또는 설문조사
    • 공단본부 : 공단청사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
    • 사 업 소 : 강좌 접수시 신청서 內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, 목적 등의 안내문 및 동의절차 추가
    ※ 온라인(홈페이지), 서면(신청서) 작성 병행

3 안내판 설치

• 가. 대상 :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된 모든 장소
• 나. 위치 :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잘 인식할 수 있는 곳
• 다. 내용 :
  • 1) 고정형: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른 설치목적‧장소, 촬영범위‧시간, 관리책임자의 성명‧연락처,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위탁시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  • 2) 이동형: 안내판, 불빛, 소리 등 촬영 사실 잘 인식할 수 있게 표시

2 영상정보 처리의 제한

• 가.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및 제공 금지
• 나. 예외 항목
  • 1)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
  • 2)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  • 3)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

3 영상정보 보호조치

• 가. 영상정보 관제센터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
• 나. 영상정보처리망은 내부업무망과 분리하여 운영
• 다. 관제센터에 설치되는 저장장치, 비디오 서버 등에는 시건장치 등의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 운영
• 라. 운영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상 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자료를 정확히 관리
• 마. 영상정보저장장치 접근권한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
• 바. 영상정보 관제실 출입관리대장 유지 관리
• 사. 영상정보를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시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

4 영상정보 제공 절차

• 가. 영상정보 제공의 구분
  • 1) 영상정보 열람 :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영상정보 재생, 열람
  • 2) 영상정보 파일제공 : 공공기관, 수사기관에 한하여 파일 제공
• 나. 이용 및 제공절차
  이미지 확대
  • 1) 영상정보 제공 요청: 영상정보 제공 요청시 정보주체는【별지 1호서식】『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』[다운로드]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공단 홈페이지 영상정보 온라인 청구서 탭을 활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, 기관의 경우는 문서에 의한 영상정보 제공 요청
  • 2) 담당자 검토: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은 요청건에 대한 이용목적, 제공시 안전성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
    ※ 영상정보 요청 시 최소 범위(영상정보기록기간) 사전 영상 존재 확인
  • 3) 영상정보 제공 승인 요청: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책임자는 기관의 협조문서 또는 정보주체가 작성한『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』또는 『전자적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』를 첨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제공 전자적 방식으로 승인 요청
  • 4) 영상정보 제공 승인 결정: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책임자는 영상정보 제공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결과를 요청 사업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
  • 5) 영상정보 제공: 각 사업소는 영상정보 열람 전【별지 2호서식】「영상정보 관리대장」[다운로드]을 작성하고, 영상정보 제공시 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영상정보 열람 및 파일 제공
• 다. 관리책임자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,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 주체에게 통지
  • 1)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)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
  • 3)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

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점검

• 가.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자체점검

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의 위탁

• 가. 위탁대상의 범위, 접근제한 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기록
• 나.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, 담당자 및 연락처 게재
• 다. 영상정보 관리 위탁의 사실을 홈페이지 게재

7 그 밖에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

• 가. 관리책임자의 책임자 임무 기존 유지
• 나. 운영자가 최소의 인원으로 대표 및 보조 담당자 지정

  그 밖에 설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목록표이며 구분, 담당구분, 주요임무 순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.

  구분	담당구분		주요임무
  	대표담당	보조담당
  법규준수	O	-	안내판 설치 점검 내부교육 실시 등
  사무처리	O	-	현황조사, 영상정보 열람청구 민원 관리 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: 영상파기
  	O	O
  기기관리	O	-	영상품질 및 저장기간 준수, DVR 관리 등

  ※ 영상정보 체계적 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소 의견 반영

8 정보 주체 확인 사항

• 가. 본 인 :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나. 대리인 : 위임장,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

9 영상정보 보유 및 삭제

• 가. 보유기간: 21일이상, 30일 이내
• 나. 삭제방법: 자동삭제(덮어쓰기 방식 선택)
• 다. 예외사항
  • 1) 주 차 장: 30일 이상(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)
  • 2) 어린이집: 60일 이상(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)